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 제31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

지난 29일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 정비 구역으로 이매1과 시범 단지1을 포함한 5개 구역, 총 1만 3,429호를 선정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사를 마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선정된 구역 주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며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다섯 곳은 모두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당의 연립·단독주택 기초구역 16곳 중 12구역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신청했음에도, 이들에게 돌아간 물량은 단 한 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선도지구 때는 달랐습니다. 당시 목련 마을 빌라 단지 1,107호가 함께 선정되어 아파트와 빌라가 함께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지만, 2차 에서는 그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평가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는 존중하지만, 정성 평가를 점수화해 순위를 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차 선도지구 당시 빌라 단지를 함께 선정했던 것을, 성남시가 ‘주거 균형’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합니다.

 
분당 재건축은 분당이라는 도시 전체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아파트만 새로 짓고 연립과 단독주택이 낡은 채 남는다면, 그것을 성공한 재건축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정비의 사각 지대로 남는 순간, 같은 분당 안에서 주거 양극화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8일 2,027년 지정 계획을 공고하며 예비 특별 정비구역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모의 피로와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년 평가 한 번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이 한 번으로 2,027년 1만 호와 2,030년까지의 예비 물량 1만 5천 호, 향후 4년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정해집니다. 저는 향후 연도별 예정물량의 100%까지 사전 선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성남시가 주민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 분당에서도 실현되도록, 성남시는 물량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국토부는 주민의 기다림에 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내년 선정 방법에 주거 유형 간 균형 장치를 반드시 담아 주십시오. 올해 12월 말 공개될 내년 선정 방법에, 연립·단독 주택 구역이 또다시 밀려나지 않도록 가점이나 안배 물량 등 주거 유형 간 균형 안배를 담아 주십시오. 평가 기준을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선도지구에서 성남시가 이미 보여준 정책 판단을, 이제 원칙으로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에 대한 물음에도 답해 주십시오. 1, 2차 선정 구역은 중앙공원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권역을 먼저 정비하는 방침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인근에서 오랜 기간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온 동네의 특수한 사정도 형평성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셋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 주십시오. 현재 탈락 구역 주민들은 평가 점수와 순위,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승복은 과정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최소한 각 구역에는 항목별 점수와 부족했던 점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 전 자문에 더해 평가 후 보완 컨설팅까지 이어진다면, 탈락 구역의 재도전 부담도 행정이 함께 덜 수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선정의 기회와 함께, 우리 동네도 순서가 오면 함께 간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분명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일정에서 나옵니다. 성남시는 다음 선정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주거유형 간 균형 장치와 지역별 정비 방향, 평가 결과 공개 방안을 의회와 주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분당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것 만큼, 어느 지역도 정비의 사각 지대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도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오늘 제안한 과제가 다음 선정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