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제31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

개발 그늘에 방치된 본시가지 정비사업과 상권, 성남시는 책임이 없는가?

사랑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금광동·은행동을
지역구로 둔 조우현 의원입니다.

요즘 성남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사진1_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현황(슬라이드1)

요즘 이 지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정구·중원구 곳곳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성남시 홍보물에는 "미래도시 성남", "스마트시티 성남" 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도 못 들어가고, 재건축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닌 곳. 바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빌라 밀집지역, 그리고 낡아빠진 전통시장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재개발 구역에 들지 못한 소규모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성남시 행정의 '유령지대'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썩어 문드러져 녹물이 쏟아지고, 주차장이 없어 매일 저녁 골목에서는 이웃끼리 얼굴을 붉힙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안전입니다.

#사진2_원도심 골목(슬라이드2)
보십시오. 이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불이 나면 주민들은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좁은 골목과 불법 주차로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이곳이, 성남시가 말하는 '스마트 도시'의 실체입니까?

주민들이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 민간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이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성남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개발의 논리에서 배제하고, 방치하며,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행정적 방임입니다!
둘째, 상인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버티고 있는 노후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은행시장'을 보십시오.

#사진3_노후된 은행시장(슬라이드 3-4)
외벽 콘크리트는 낙석처럼 떨어져 내리고, 비가 오면 누수와 균열이 심화되는 이 참혹한 현장이 과연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입니까?

성남시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실 겁니다. 압니다.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장님, 그건 정비가 아니라 덧칠입니다. 금이 간 벽은 페인트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페인트 밑에서 더 벌어집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성남시의 행정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주거지와 시장의 문제는 민간의 수익성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결합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사업성을 설계하십시오!
수익성이 낮아 외면받는 부지를 우량 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즉각 검토하십시오. 정부의 인센티브를 끌어올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투입하여 공공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민간이 외면하면 성남시의 자산인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공사가 주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밀 복합개발 모델을 만드십시오. 사각지대에 공공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남시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은 분당에서 시작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남은 본시가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장사하며 이 도시를 세운 분들이 지금, 녹물 나오는 집과 금 간 시장에 남아 계십니다.
이분들은 개발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민으로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시장 그 천장 아래에 딱 10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검토'라는 단어는 다시 쓰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1
시장님,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이미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남시가 첨단도시면 뭐합니까?
내 집 앞에 잠깐 차 한 대 세울 곳도 없습니다. 이게 첨단입니까?
비좁고 열악한 원도심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 시장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즉각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