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 제31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 청년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중잣대

존경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이종목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칭찬부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입니다.
올해부터 성남시는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예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입니다.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여 배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지원하는 꼭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시장님께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인생 종잣돈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남형 인생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시장님은 이 공약에 대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약하신 마음 그대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에너지 안심지원금'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약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원하셨습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 시민의 장바구니를 채워주는 지원, 이 또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다른 여타의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정책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유독 청년기본소득, 이 단어만 나오면 180도 다른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시장님께서 SNS에 쓰신 글입니다.
"성남시는 퍼주기식 현금 살포를 과감히 멈췄습니다. 청년은 돈 몇 푼에 환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핵심 이유는 "2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00세 장수축하금은 '어르신에 대한 예우'이고, 만 6세 신입생에게 주는 준비금은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복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겠다는 100만 원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어른들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24세 청년에게 주는 지원에는 ‘돈 몇 푼’, ‘퍼주기식 현금 살포’ 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시며 그 가치를 깎아내려고만 하십니까?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같은 방식으로 특정 생애주기에 현금성 지원을 받는 성남시민들은 그저 돈 몇 푼에 환호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 어떤 시민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24세는 통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지원은 끊기기 시작하는데 아직 안정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물론 100만 원의 지원이 삶을 바꿀 만큼의 큰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입니다. 그저 성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이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청년기본소득은 빵이고, 올패스 사업은 빵을 만드는 도구라고 빗대시며, 청년들에게는 빵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도구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에너지 안심지원금, 장수축하금, 입학준비금, 그리고 인생종잣돈은 어떤 빵입니까? 시장님께서 주시는 빵은 착한 빵이고, 청년기본소득만은 절대 줘서는 안되는 나쁜 빵입니까?

청년기본소득이냐 올패스냐, 하나를 고를 일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대신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는 채무제로도시인 우리 성남시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빵과 도구 모두 다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한없이 관대한 기준을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년 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을 아끼는 시장님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본 조례를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그 마음과 그간 강조해오셨던 협치를 함께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