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건우의원 제31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0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부시장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행정 곳곳에서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을 두고 ‘국정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핵심 기관의 장이 장기간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국민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체감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 공백은 중앙정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 역시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할 부시장 자리가 석 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가 ‘조직 진단과 개편’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미루면서 그 공백은 이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부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의 역할은 법 조문 한 줄에 불과하지만, 그 책임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시장은 재난과 안전 대응의 중심에 서고, 인사와 재정 등 시정 살림을 총괄하며,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과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인사운영회를 운영하고, 경기도와의 정책·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성남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공석은 단순히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성남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재건축이라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수정·중원 원도심 역시 재개발과 도시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에 도시 변화와 산업 성장에 발맞춘 교통망 확충,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까지 동시에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행정의 허리인 부시장의 공석이 길어진다면, 행정의 연속성도, 정책의 추진력도,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나 사정만을 고려해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균형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사 교류의 목적이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다면, 어느 한쪽의 사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행정 공백을 감내하고 그 부담까지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행정 공백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부시장 인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후속 인사를 단행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은 추진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을 책임지는 부시장 인사까지 그 일정에 묶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시정 운영과 재난·안전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인사를 정상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여야 공동으로 ‘성남시 부시장 인사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남시민의 뜻을 경기도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치는 여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까지 여야로 나뉠 수는 없으며, 정당은 달라도 시민을 향한 책임은 하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협치이고, 시민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성남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안정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부시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